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무역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중국의 행태는 반시장경제적 조치”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의원은 최근 보도된 한국산 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한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의 이런 조치는 반시장경제적 조치가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배터리 뿐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해 웃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중 FTA로 관세 환급이 통상 2일 내로 이뤄지는데,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의 일환으로 열흘이 지나도록 관세가 환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도 한-중 FT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중국의 온갖 횡포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우리정부가 목소리를 내서 따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비공식적으로 보면 사드는 외교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중국의 공식적 입장이 없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답변이 매우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제자유무역국으로서 중국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올바른 포지션에 서도록 우리 정부가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국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타에 유 부총리는 “얼마전 한-중 FTA 이행위원회에서 무역조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중국의 조치에 우리 정부가 용인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한국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목적도, 한마디 문제제기도 없다”며 하루 빨리 중국 당국에 체계적인 항의를 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