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묻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인 모습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중국·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국내 사법부의 판결을 미국에 묻는 언론의 취재 행위가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