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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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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금소원, 2016 금융소비자 보호 시상식 개최

민주당 박용진,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대상 수상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2016 금소원의 밤을 개최해 금융소비자원 사업 보고 및 금융소비자상 시상식 행사를 가졌다. 본 행사에는 민주당 민병두, 박용진,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과 전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국장,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고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금소원이 수상하는 <올해의 금융 소비자 > 수상자로 국회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시장의 불공정 제도와 관행의 개혁,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활발한 활동 전개에 힘쓴 점을 고려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KB국민은행, 신한생명, 동부화재, 현대카드가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금소원은 소비자중심 금융상품 개발과 민원 건수, 금액과 민원처리결과와 개선도, 집단민원평가, 금감원 등의 외부 평가 등을 고려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금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 조직문화와 대응체계의 혁신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신속·적극적으로 해결해 온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리 참여>상은 곽배숙씨에게 돌아갔다. 곽배숙씨는 금소원이 실시한 실손보험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의료비 신고제도에 참여해 진료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제안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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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