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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대통령, 이정현·정진석 회동 … 박 대통령 “4월 퇴진, 수용하려고 했다”

박 대통령, “탄핵 가결되더라고, 헌법재판소 과정 보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박 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회동 후 국회 의원총회 자리에서 대통령께 ‘4월퇴진, 6월대선당론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했고, 대통령은 이를 담담히 수용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탄핵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돼 탄핵소추절차를 받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보면서 담담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담화내용을 전한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국회와 헌법기관을 지켜달라면서 탄핵 인증샷, 국회 개방 등 발언과 탄핵이 가결되고 하야시키겠다는 야당의 탈헌법적·반헌법적 발언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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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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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