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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부회장, 박 대통령 독대시 “재단, 출연이야기 안나왔고, 기부 등 돈 이야기 안했다” … 대가성 부인

 

6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문화 융성 관련 자금요청에 대해 질의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달라는 말은 했으나, 당시 정확히 재단이나 출연이나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서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못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도 관련 질의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관한 일을 잘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외에 회장님 건강, 핸드폰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당시 기부 등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해 사실상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사회적 공헌활동 등 모든 활동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다고 의원들의 질문해 거듭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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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