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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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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 금융 속보> 고립주의 선언한 미국, 브렉시트 이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유럽 지도


 

트럼프 ‘TPP 탈퇴 할 것’, 아베 미국 없는 TPP 의미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등 법과 일자리 회복을 위해 취임 후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WSJ(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정권인수팀에 무역, 이민, 에너지, 규제완화, 국가안보, 윤리 등 6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생산 규제 첼폐로 수백만에 이르는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TPP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TPP 정상회의에서 “TP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재확인되었고, 미국이 없는 TPP는 의미 없다며 미국이 TPP를 탈퇴할 시 전반적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능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고, 기타 참여국과 자국 내 절차를 빠를 시일내 완료할 것이라 강조했다. Sanyo ElectricMitsuru Homma높은 관세는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TPP는 저성장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에 위험성을 역설하며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EU탈퇴 의지 변함없는 영국 vs EU 단일시장 요구하는 스코틀랜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EU 책임자 첫 회의를 가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David Davis 브렉시트부 장관은 유럽위원회 이탈 협상 책임자인 Michel Barnier와 질서 있는 이탈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어 David Davis 장관은 가장 인접한 유럽 국가들과 적극적이고 견고한 생산 관계를 확립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영국의 EU탈퇴를 거부해왔던 스코틀랜드 자치행정부는 영국의 EU 이탈 협상에서 스코틀랜드가 EU 단일시장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특별 조건을 요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러셀 브렉시트 장관은 스코틀랜드에 적합한 것은 가장 부드러운 이탈뿐이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스코틀랜드의 주장에 영국의 메이 총리는 “EU로부터 이민 제한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의 탈퇴를 목표로 하기에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남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20173EU 이탈 신청 시 스코틀랜드를 위한 특별 조건 협상을 약속해야한다면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슈나이더 대통령은 영국이 EU를 이탈한 이후 EFTA 가입을 타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응할 용의가 있으며영국EFTA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하나의 대안이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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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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