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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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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 금융 속보> 고립주의 선언한 미국, 브렉시트 이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유럽 지도


 

트럼프 ‘TPP 탈퇴 할 것’, 아베 미국 없는 TPP 의미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등 법과 일자리 회복을 위해 취임 후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WSJ(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정권인수팀에 무역, 이민, 에너지, 규제완화, 국가안보, 윤리 등 6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생산 규제 첼폐로 수백만에 이르는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TPP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TPP 정상회의에서 “TP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재확인되었고, 미국이 없는 TPP는 의미 없다며 미국이 TPP를 탈퇴할 시 전반적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능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고, 기타 참여국과 자국 내 절차를 빠를 시일내 완료할 것이라 강조했다. Sanyo ElectricMitsuru Homma높은 관세는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TPP는 저성장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에 위험성을 역설하며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EU탈퇴 의지 변함없는 영국 vs EU 단일시장 요구하는 스코틀랜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EU 책임자 첫 회의를 가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David Davis 브렉시트부 장관은 유럽위원회 이탈 협상 책임자인 Michel Barnier와 질서 있는 이탈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어 David Davis 장관은 가장 인접한 유럽 국가들과 적극적이고 견고한 생산 관계를 확립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영국의 EU탈퇴를 거부해왔던 스코틀랜드 자치행정부는 영국의 EU 이탈 협상에서 스코틀랜드가 EU 단일시장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특별 조건을 요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러셀 브렉시트 장관은 스코틀랜드에 적합한 것은 가장 부드러운 이탈뿐이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스코틀랜드의 주장에 영국의 메이 총리는 “EU로부터 이민 제한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의 탈퇴를 목표로 하기에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남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20173EU 이탈 신청 시 스코틀랜드를 위한 특별 조건 협상을 약속해야한다면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슈나이더 대통령은 영국이 EU를 이탈한 이후 EFTA 가입을 타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응할 용의가 있으며영국EFTA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하나의 대안이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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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