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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대선 트럼프 당선, 정진석 “정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새누리당 긴급 당정회의

 

8(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 예상외로 트럼프가 힐러리를 누르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 대선 결과가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9)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한 것을 존중한다면서 트럼프의 언행은 막말이라고 비난받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자신이 직면한 빈곤과 실업의 원인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말로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패권국가의 관용과 포용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과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면서 미국 대선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트럼프 진영과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 외교·국방 TF와 경제점검 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주둔에 필요한 우리의 방위비 부담, 사드배치 비용, 대북확장 억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한미가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기재부, 국방부, 외교부는 당장 내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인 한미군사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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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