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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故백남기 씨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여야도 충돌

여 “정당한 법 집행”, 야 “정부 진상규명이 먼저”

 

23일 경찰이 서울대병원에 병력을 투입해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투쟁본부와 유족의 거센 반발로 대치 끝에 현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여야도 고 백 씨의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염 수석대변인은 부검은 사인규명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일이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오후 2시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심지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는 판단마저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이라면 먼저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민이 시위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1년이 다되도록 법리검토만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30분께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유가족과의 협의를 전제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유가족 뜻을 존중하라는 의미라며 경찰은 영장에 제시된 대로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십시오. 유가족 뜻을 거스른 영장 집행을 추진 한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검을 위한 불법적 영장집행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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