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는 현대자동차, GS건설, 두산중공업, LG유플러스,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야당의원들은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GS건설 우무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먼저 “최근 3개월 만에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에 피해를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만 5건이 접수가 됐다”면서 “피해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GS건설의 분쟁해결 방식이 제3의 기관을 통한 조정 압박, 변칙적 입찰, 그리고 공정 변경시 추가금 미반영 등으로 하도급업체에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변경이 되고 시간이 지연이 되면 하도급업체에게 현장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공사지연에 대해 GS건설은 발주처에 배상요구를 했냐”고 물었다.

GS건설 우무현 부사장은 “하도급업체들과 구두협의를 수차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해영 의원은 “하도급업체 이전에 공사가 변경되고 지연이 되면 GS건설에 손해가 발생할 것 아니냐”면서 “그것에 대해서 원발주처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라든지 요구를 했나는 것”이라고 다시 재차 물었다.

우무현 부사장은 “발주처와 공사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이 2015년 3월에 합의체결을 했다”면서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을 8개월 받았고,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GS건설이 입은 손해를 하도급업체에만 전가하는 형국으로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틀 공사에 신기술 공법으로 GS건설과 계약을 한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신공법을 사용을 할 수 없었고, 구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GS건설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지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하도급업체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우무현 부사장이 “그 건은 업체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했고, 조정원 입회하에 제3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도급공사분쟁에서 대기업은 막대한 자급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적 서포트를 받는 반면, 하도급업체는 법률적 지원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따랐고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만으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라고 다그치며 “그 정도 하시고 앞으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GS건설과 관련 하도급업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쳤으나, 김해영 의원은 그 과정에서 제3의 기관에서의 감정‧조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 사건은 다시 공정거래조정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정확한 사건파악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26일자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엄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