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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당내 원자력안전점검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1025분께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내에 원자력안전점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약칭은 더민주 원전안전특위. 최인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당내인사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된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원전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원전 내진 설계기준 강화 및 보강 등 안전한 원자력 가동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다라며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원전만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특별한 안전점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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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