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개혁 등 공수처 신설에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공수처 신설법안을 공동발의 할 예정으로 새누리당에도 관련 법안의 3당 공동발의를 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19일 원내대표간의 협의로 공수처 신설법 추진에 공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속 입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마련을 위해 별도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법안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이후 야권에서 줄곧 주장해왔으나 여당(당시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계속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 최근 잇따른 역대급 법조비리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서 공수처 신설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