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사드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을 진행 중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사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결정 발표와 레이더 안전성 문제, 사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드배치의 핵심은 “북한의 핵위협”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했다“는 말을 거듭 강조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의 “사드배치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이 올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미사일은 12번 발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만의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 훈 의원은 “지금까지 한미중러가 함께 북한에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해온 사드배치로 인해 중러가 북한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황교안 총리는 “사드는 국제체제와는 상관없는 우리만의 자위적 조치”라며 “북한 이외에 타국을 겨냥한 배치가 절대 아닌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 훈 의원은 “사드 배치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끌고가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고, 오히려 북핵위협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시 우리 경제피해를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문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배치는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이미 국제정치적·경제적·군사적 구조를 뒤흔드는 문제”라며 “결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며 사드배치 이후에 우리 경제가 뒤흔들릴 수 있어 국회가 초당적 지혜를 모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설 훈 의원은 사드배치 시 경제피해를 고려했는지에 대해 물었고, 정동영 의원은 사드배치에 일본이 환영하는 이유와 중국과 러시아가 극히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꼬집었다.

황교안 총리의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있어 쉽게 경제조치 할 수는 없다”는 답에 설 훈 의원은 그간의 중국의 경제적 조치를 예로 들며 “안일한 생각”이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정치·경제적 관련 질의에 황교안 총리는 “사드배치의 핵심은 핵위협”이라며 “다른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왜 이렇게 성급히 발표했냐”는 질문에는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12번의 미사일 발사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안보가 더 논의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의원들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사드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배치의 필요성,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무해성 등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레이더 관련 유언비어 등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의를 시작한 뒤 마지막에는 “나라가 있어야 지역도 있다”며 “왜 하필 성주냐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며 성주 군민들의 양보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본회의장에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민 일부가 상경해 대정부질문을 방청했다. 상경군민들은 21일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