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법정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원구성과 상임위별 인선도 마무리하고 상임위도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국회는 6월20일부터 하루씩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치고, 각 상임위별로 정부의 업무보고와 함께 산적해 있는 업무를 시작했다. 모두 당내 내홍으로 어수선 가운데 상임위별로 현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주요 쟁점을 집어봤다.

법사위, ‘홍만표 실패한 로비 결론’ 검찰 수사미진 지적

… 향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격론 전망

법사위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정운호 법조 게이트와 검찰 수사중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있어 여야간 강도 높은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첫 전체회의의 첫 쟁점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차익 의혹 등 법조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춘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사건의 수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실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은 ‘실패한 로비’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성공한 로비를 잡지못 한 ‘실패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지휘감독하기로 하겠다”며 “법조비리 근절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정운호 사건은 시작은 단순한 상습도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법조비리, 정관계 로비로 연결되는 게이트 수준까지 되었다”면서 “따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몰래변론, 수임료 축소 등 이런 부분까지 수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예우를 받은 전관은 있는데 예우를 해준 현관을 보이지 않아, 허공에 삿대질 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여야의 계속된 수사미진에 대한 독려에 김현웅 장관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노위, 가습기 살균제·미세먼지 문제 도마 위에 올라

…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합의

첫 회의부터 여야가 한목소리로 가습기 살균제와 미세먼지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27일 오후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국정조사특위 구성을 비롯한 국정조사 절차는 오는 7월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에너지공공기관 ‘민영화 논란’, 지방재정개혁안, 어버이연합 청문회

각 상임위별로 격론에 들어갈 사안이 산적해 있다. 산자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민영화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산업통장자원부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요금이 하락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안행위에서는 최근 지자체 시장들의 단식으로 이슈로 떠오른 지방재정개혁안 문제,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가 향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연장 문제를 놓고 19대 국회에 연장선상에서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각 상임위별로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외통위, 다시만난 새누리당 전 지도부

국회내 새누리당의 전 지도부들이 외통위에서 다시 만났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의원, 원유철 의원, 거기에 김무성 전 대표와 막말파동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이 외통위에 한 줄로 나란히 앉았다.

여기에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까지 합세해 김무성 대표는 다시 한 번 친박계에 둘러 쌓인 채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첫 전체회의날 윤상현 의원은 먼저 김무성 의원에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최경환 의원은 김무성 의원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합종연횡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외통위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