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비리로 또 다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 법조계의 비리는 전관예우에서 비롯된다. 원래 전관예우는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를 후배가 예우하는 것으로, 조직의 생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조계는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챙기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전관예우 때문이다. 판사나 검사가 잘못해서 옷을 벗더라도 조직에서 책임져주는 조직폭력배의 생리와 다를 것 없는 법조계 악의 고리, 그것이 전관예우이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함에도 전관예우 앞에서는 평등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만다. 이런 현상은 집단 이기주의가 선후배간에 암묵적 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배를 봐줘야 본인이 나갈 때 후배가 봐준다는 그릇된 논리 때문에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개업한지 1년 안에 최소 50억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구속되어야 할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판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판검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회의 모범이 되고 기강을 잡아야할 검사나 판사들이 윤리의식을 상실한 채 돈에 팔려다닌다면 우리 국민은 누가 범인을 잡고 판결을 내리는 검사와 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법치국가인 한국의 존재이유는 상실되고 만다.
로비의 온상, 사무장 제도 바꿔야
한국 법조계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사무장 제도도 고쳐야 한다. 로비의 귀재인 사무장이 변호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법조계의 브로커로서 대형 로펌의 사무장의 역할은 대단하다. 돈과 권력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는 한국법조계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다. 아직도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로비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실력보다는 인맥과 로비가 중요한 사회가 한국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실력 있는 기업가라도 로비를 하지 못하면 투자를 받지 못한다. 외국에서 유능한 창업자가 들어오더라도 한국에서는 버텨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빌 게이츠나 스티브잡스가 한국에서 사업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로비력이 약해서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제는 한국도 로비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급변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한국의 경쟁력 막는 장애물, 법조계와 정부 고위공직자들
한국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법조계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다.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대기업이나 로펌에 엄청난 돈을 받고 들어가는 이유는 로비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후배들에게 청탁을 하고, 후배는 또 다시 선배처럼 전관예우로 돈을 버는 사회. 물론 모든 거래는 암묵적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후배공무원이 선배의 로비를 들어준 후에 돈을 받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로비자금보다도 자신들이 퇴직한 후에 전관예우의 연결고리인 미래가치를 보고 선배의 청탁을 부정하게 들어준다. 한국이 세계의 경쟁력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부패의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전관예우의 청탁을 엄벌해야 할뿐만 아니라 사전에 전관예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판·검사 출신은 퇴직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고, 고위공무원출신은 로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법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 또 판·검사를 하던 사람이 변호사를 개업하려 한다면 애초부터 판검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로 개업하도록 하면 된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변호사로 시작했던 유능하고 젊은 변호사들이 일이 없어 노는 사람이 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판·검사의 권력을 다 누린 후 변호사 개업을 하면 일반변호사가 일생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을 벌고 특혜를 누리는 것이 한국사회이다. 퇴직 후의 판·검사나 고위공무원은 연금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도 끝없는 욕심 때문에 한국사회는 점점 부패가 심해지고 있다.
공무원이 욕심을 내면 손해는 누가 볼까? 바로 국민이다. 한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돈만 밝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말년에 반구정에서 소박하게 농사지으며 살았던 세종시대 청백리, 황희 정승같은 공무원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MeCONOMY Magazine June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