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장들이 25일(월) 11시경 국회본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제20대 새누리당의 총선 정책공약에 반영을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승구 중기융합중앙회장, 박용주 메인비즈협회장,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각 당의 대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은 25일 4월13일 개최되는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발간했다.

정책과제는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5가지로 나누어 구성돼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과제가 포함돼 있다.

제시한 정책과제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문제도 있어 눈길을 끈다. 정책과제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1차 집단과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의 2차 집단으로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구조가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의 해지기준 및 절차 명확화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능력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보다 현저히 감소되어 계약 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토대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일부 제외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저하와 저성장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범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178개 정책과제를 제안한 만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20대 총선 공약에 대폭 반영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