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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회의, 통일·노동 분야 전문가 5인 영입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이 20일 통일·노동 분야 전문가 5인을 영입했다. ‘대한민국을 구할 어벤져스가 왔다는 슬로건으로 인재 입당식을 열고 있는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8일 채수창, 김영수, 장정숙 3인에 이어 통일전문가 도천수, 전현준, 노동전문가 김명원, 지재식, 정광호 5인을 소개했다.

 

도천수 씨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통일운동단체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사무총장을 맡은바 있고, 전현준 씨는 22년간 통일연구원에 재직하며 북한 연구에 몰두해온 학자다.

 

노동전문가인 김명원 씨는 민주노총 합법화 및 현대자동차 파업 중재에 혁혁한 기여를 한 노동계의 대부라고 소개했으며, 지재식 씨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KT노조위원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당원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천정배 위원장은 이들의 목에 자주색 목도리를 걸어주며 입당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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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