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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당원가입, 2틀만에 3만여 명

새정치민주연합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로 입당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당원접수를 시작한 지 이틀째, 1718시 기준 33천명이 가입했다.

 

온라인 입당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입당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한때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위기감이 생기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전까지는 시·도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서만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지난 8월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당원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법 개정 직후부터 입당 시스템 구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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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