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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 및 주요대책 논의

16일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희수 기재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민생119본부장과 강석훈 의원 등 각 정조위원장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올해 경제운용 성과의 평가와 함께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강화, 4대 구조개혁 완수 등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및 주요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볼 때, 경제정책 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내수는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테러 사태, 저유가 충격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체감도가 미흡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소비·투자확대 등 내수 개선세 유지, 신시장·신상품 개척 등 수출회복 지원, 가계·기업 부채 및 대외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 완성,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 프리존 도입, 유망 서비스업지원, 일자리 확충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중국 경기둔화·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의 확대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점검 등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입지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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