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 임성호)는 KDI(원장 : 김준경)와 공동으로 13일(금) ‘합리적 선택의 경제행위와 시민의식’ 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인성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박맹우 국회의원,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등을 포함한 내외 귀빈과 한국은행, KDI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심재학 KDI 경제교육실장이 ‘경제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의화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각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더욱 높이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재학 KDI 경제교육실장은 “경제활동의 전제조건은 주어진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교육과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식 교육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재학 실장은 “청소년 시절의 경제교육은 평생의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제의식을 형성한다”며 “청소년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 교과서의 특징인 개념 및 이론을 최소화하고 실용성을 높이돼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PBL 기반 경제교육은 시민의식 함양에 적합하므로 KDI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PBL 방식의 경제교육을 전국단위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흥선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은 “국민의 72.0%가 학교 밖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며 “특히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 필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 맞춤형 PBL 경제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및 강사 양성과 PBL 경제교육 전문성 제고 이전에 경제교육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양정중학교 김나영 교사도 토론에 참여해 “현행 경제교과서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적 합리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개인적 합리성에 따르는 경제인 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제 원리만을 교육할 경우 학생들의 사회적 합리성 함양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창조경제팀장은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해 경제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경제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향후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도시 지역에 경제교육지원을 집중하며, 경제교육 수준 평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홍균 한국은행 경제교육팀장, 김사우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제교육과 시민의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