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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회동 연이틀째, 내일(12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 지도부가 10, 11일 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과 민생현안을 논의했으나 연이틀째 성과없이 종료했다. 다만 오후 늦게 열린 ‘2+2’ 회동에서 내일(12)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을 앞두고 10일 밤 12시까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1일 낮 12시 다시 ‘4+4’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최종안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내일(12) 12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10시에는 ‘3+3’ 회동으로 본회의 소집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야 중점 추진 법안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조차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3’ 회동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지난번 3, 4, 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권이 말살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결렬됐다오늘은 그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두 가지 문제에 관한 문제 외에 오늘 거론 될, 꽉 차있는 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넓은 포용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대표 회담 속에 이뤄지지 않았던, 누적된 민생파탄문제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를 오늘 잘 정리해서 말끔히 씻어주는 원내대표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동은 본회의 소집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논의, 여야 중점 추진 법안 논의 등 급한 국회 현안들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는 논의와 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회동 소집의도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118일에 제시했던 누리과정 재정문제, 전월세 대책관련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여야가 다를 바 없으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회동자리에서 즉각 검토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결론을 회동자리에서 당장 내놓으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입장과 종합적인 검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회동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없으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4+4’ 회동에 이어 열린 ‘2+2’회동에서 내일(12)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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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