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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9) 11시께 당무위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고시 강행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로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과 복지예산축소를 반드시 막아내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우리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시키겠다며 전체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겠다고 한다면서 또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면 거부하며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로당 냉·난방비도 0, 고교무상교육 예산도 0원이라며 심지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조원 규모, 1500개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를 막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편성을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이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떠넘기기를 저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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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