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이 8일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발표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에서의 금융지원이 업력 10년 이상된 성숙기 이후의 기업에 절반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금융의 주요 포커스가 되는 5년 미만의 창업기업,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각각 1/4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보다는 기지원기업 등 검증된 기업에 대해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의 이용기간도 10년을 초과해 이용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보증규모가 25% 내외 5년을 초과해 이용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보증규모는 50% 내외인 것으로 평가돼 정책금융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결국 기업이 금융적으로 자생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정한 연구위원은 창업단계의 기업에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구정한 위원은 “현실적으로 정책금융이 가장 절실한 창업초기기업의 경우에 한해 금융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는 보증재원을 일반보증(혹은 기술보증), 특별보증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보증(혹은 기술보증) 재원을 창업계정, 성장계정 등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기간 장기화, 보증기관에서 개별은행에 대상요건, 보증총량 및 대위변제 총량을 부여하고 은행이 직접 심사 후 보증대출을 공급하는 포트폴리오 보증 도입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