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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노동특위(이인제 위원장) 첫 회의, “국회내 별도 논의 기구 불필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 최고위원)28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노동개혁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가졌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연성을 설명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첫 회의에는 원유철 원내대표도 참여해 여당의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노동개혁 특위는 1차 회의를 비공개로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위는 국회내 별도 논의기구는 필요치 않다며 중단 상태에 있는 기존 노사정위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촉구했다.


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은 통일된 사항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한편 특위는 위원장 및 위원 총 11명과 자문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은 전날(27) 특위 구성을 완료했으며, 공동간사는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의원과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최봉홍·박인숙·민병주·박윤옥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 8명이 임명됐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달 광주 동구 당협위원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재섭 제주 한라대 석좌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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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