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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29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 전패

전국 4곳에서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을 석권했고 새정치연합은 전패했다.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 중원을 새누리당이 싹쓸이 했다. 광주 서구을에서 조차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돼면서 새정치연합은 한곳도 얻지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새누리당은 전체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3석을 더 늘려 160석이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대로 130석을 유지한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파문 속에서도 선전한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의 뜻을 깊이 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보선 전패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6%로 나타나 지난해 7.30 재보궐 투표율보다 2%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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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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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