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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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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회서 단통법 문제점 찾는다

21일, 전병헌 의원 주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통법의 각종 문제점을 돌아보고,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단통법 방향의 재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보호국장, 경실련 김보라미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박기영 공동대표, SK텔레콤 이상헌 CR전략실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정부, 학계, 업계, 통신사, 시민단체까지 모든 관계자들의 이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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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진도군수, 측근 사업가에 뇌물 받아 검찰 송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