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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조업 스마트혁명으로 세계 4강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가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24조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스마트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혁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실행대책으로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7년까지 민간 22조원, 정부 2조원 등 총24조원의 혁신형 투자를 끌어내고 2024년까지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해 제조업 세계 4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 공장의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공장 1만개를 스마트화 한다. 이를 통해 20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중 3분의 1가량을 IT기반의 생산관리를 갖춘 스마트 공장으로 육성한다.


대기업 주도로 협력사·지역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업종별 가치사슬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전자업종(삼성·LG) 120개, 자동차(현대차) 100개, 기계(두산·효성) 50개, 패션(제일모직) 25개 등 8개 업종에서 3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 현장과 결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공장이다. 2017년까지 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제조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제조-IoT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기로 했다.


8대 스마트 제조기술간 유기적 연계와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가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2017년까지 어군탐지용 무인기 등의 조기 제품화를 통해 150억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을 창출한다. 또 2023년까지 미래 성장동력에 민관합동으로 5조원의 R&D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2014년엔 수출 1000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장없는 제조업 창업의 허브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특허전략 등 지역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 제공 등 아이디어 사업화 원스톱 서비스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2020년까지 민관 공동 1조원 규모 재원을 조성해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 수요가 높은 공정·업종을 중심으로 가상 운영환경과 실제공장이 연계된 업종별·수준별 다양한 모델공장 구축 및 확산한다. 융합 신제품의 조속한 출시를 위해 인증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무인기 등 혁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범특구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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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