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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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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고 이력 있는 중고차 구매해도 될까?

중고차를 구매하려면 가장 먼저 성능점검기록부상의 자동차 상태 표기(X,W)를 확인해 차량의 어떤 부위가 어느 정도로 판금, 교환, 용접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조회를 반드시 하여 해당 차량의 사고 시기와 사고 경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모성 부품 및 충돌, 긁힘이 가장 많은 앞뒤 범퍼 등 단순교환 차량은 무사고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저렴한 시세 혜택을 보고 중고차 구매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및 용접 수리 등의 사고차량은 확실히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전손 처리되었거나 휠 하우스 및 엔진 이상, 침수 차의 경우엔 아무리 저렴해도 중고차 구입을 피해야 한다.

또한 저렴하게 구매 후 잠깐 타고 되판다 해도 사고 차는 일반 무사고 차량에 비해 중고차 시세 감가율이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는 만큼, 재판매 시기와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미리 예상하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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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