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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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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 개방, 한국 신용등급 4단계 오를 것

북한이 개방정책을 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네 단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인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5.3%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별 영향 없다’는 34.7%였다. 상승폭으로는 40.6%가 ‘두 단계’라고 전망했고, 이어 ‘한 단계’(38.1%), ‘세 단계’(15.6%), ‘네 단계’(5.7%) 순으로 답했다.

현재 피치(Fitch)사의 국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국(A+)의 신용등급을 일본(AA)이나 사우디아라비아(AA-), 홍콩(AA+), 미국(AAA)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응답기업 3곳 중 1곳(34.7%)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때 가서 검토’ 65.3%> 업종별로는 금융업(50.0%), 유통업(40.8%), 제조업(30.1%) 순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국가별로는 유럽(40.6%), 미국(38.9%), 일본(24.3%), 중국(31.3%) 순이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 없거나(45.3%) 심리적으로만 위축됐다(40.4%)는 답변이 많았다.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14.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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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