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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적 기업, 변해야 산다


2007년 사회적육성법 시행 이후 올해 2월10일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 1천251개, 협동조합 6천251개, 창업팀은 1천개로 늘어났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때부터 최대 5년간 인건비 지원,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지속가능성이다. 지원이 끊긴 이후 자생력을 찾아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나봤다.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하는 사회적 기업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올해 2월10일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 1천251개, 협동조합 6천251개, 창업팀은 1천개로 늘어났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기업으로서도 성장하는 공익과 영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7년,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을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 때부터 최대 5년간 인건비 지원,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끝나고 나면 문을 닫거나 힘들어 하는 사회적 기업도 많은 게 현실이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는 항상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애초에 사회적 기업은 돈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명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은 비영리법인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곳이 80%에 육박한다.


단순히 재무 성과만으로 사회적 기업 성공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성립되는 이유다. 한 전문가는 “사회적 기업의 출발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솔루션 제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정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하지만 결국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판로개척”이라며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상품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전환 시점에 와 있다. 고령화·저출산·높은 실업률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업인데 이 또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며 기반 시설이나, 자원을 연계하는 등 네크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멘토, 멘티가 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두 곳을 찾아갔다.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인 자바르떼는 2004년 서울, 인천, 안산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인 ‘신나는문화학교’로 시작했다.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를 위해서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기획자들은 3년간 재원을 만들고 예술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동근 대표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증에 대해 “결국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했고, 그런 인적자원들이 축적이 돼야 했다”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데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갈등도 있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순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사업의 영역이나 자유로움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였다. 하지만 초기에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토양마련을 위해 지원이 필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바르떼는 더욱 시각을 넓히게 된다. 교육활동만을 진행하던 자바르떼는 지역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공연팀도 인큐베이팅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동근 대표는 “문화예술교육을 대상과 지역, 기관별로 특수성을 고려하며 기획해 1년 동안 계속되는 교육들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결국 지역의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서울, 경기, 인천 전체를 커버하던 자바르떼는 2010년 말 분리 독립했다. 인천지부, 경기지부는 독립 후 각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다양하게 사업이 분화되고 좀 더 지역에 밀착해지면서 일어난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 개 지역은 하나의 자바르떼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도 대표자 회의를 여는 등 네트워크 조직으로 발전했다.


다음 행보는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2011년 정부의 지원이 끝나고 자바르떼는 다른 사회적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은 지속가능한 조직을 꾸리는 거였다. 이동근 대표는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느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고민했다”며 “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구조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운영하는 모델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준비 TF팀을 만들고 내부교육도 진행했지만 진도는 더디기만 했다. 협동조합 기초교육도 받고 조직진단도 진행했다. 이동근 대표는 “문화예술단체인 자바르떼는 협동조합이 필요한가. 그리고 협동조합이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며 “결국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전환컨설팅을 결심하고 수차례에 걸친 워크샆과 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결국 자바르떼는 2013년 2월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그해 5월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조직형태를 협동조합으로 바꾼 자바르떼는 어떨까. 이동근 대표는 바뀌고 나서 처음에는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으로 바뀌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근자내에서 집중도 있게 해결이 가능했는데, 바뀌고 나서는 쉽지 않았다”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조합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조합활동에 주인처럼 굴지 않았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사람마다 경험치와 필요도가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자바르떼는 외부 컨설팅도 받으면서 결국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며 이마저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얼마를 출자했든 1인 1표로 운영하는 공동체라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위험이 있고 결국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조합원이 업무에 더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찾을 것이며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반을 계속 잡아나가겠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준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바르떼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주)한신플러스케어(이하 한신케어)는 일반 아동의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심리검사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사회서비스 기업이다. 한신케어는 2008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심리프로그램’ ‘치료프로그램’ ‘유형별 프로그램’을 구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한신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이인재 대표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포럼 현장에서 어렵게 만났다.


한신케어의 시작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8월부터 2년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2010년 8월까지 시행된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했다. 선도사업 종료 후에도 한신케어는 지속적 활동을 통해, 기관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고,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


한신케어는 인천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경인지역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프로그램도 이용자인 아동들의 문제가 다양해지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인력·조직체계를 갖추고 종합발달평가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통합발달지원 서비스의 시스템화를 통한 국내 관련 분야의 시장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해 계속된 사업영역 확장과 규모화를 통해 한신케어는 변화해 왔다.


이인재 대표는 사회적 기업도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도 살 길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상품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에 대해서 일종에 사인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가게가 있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은 것만 판다 그러면 안가요.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모색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것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라고 강조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경제의 형성인 셈입니다. 유사한 동종업체의 이론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끊임없는 네트워크가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회적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꿈은 소셜프랜차이즈


한신케어의 강점 중 하나는 지속적 혁신활동을 지향하는 점이다. 정서심리서비스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에 머물지 않고 청년층과 노인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전의경대원(서울시 72개 전부대 개인 및 집단 상담 및 교육, 힐링 프로그램 진행 기관)에게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동시에 2012년 경기도 화성센터에서 노인 정서심리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노인대상 근력향상을 위한 기구를 활용한 건강증진 예방사업(Power Rehabilitation)을 기획하고 있다. 또 온라인서비스 전문 민간기업((주)유라이프솔루션)과의 협약을 통한 인천 송도신도시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상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3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협의와 협약을 맺어 근로자, 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상담서비스도 하고 있다. 한신케어의 다음 스텝은 쇼셜프랜차이즈다. 이인재 대표는 “학술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을 규모화하고 스케일업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셜프랜차이징”이라며 “한국에는 성공한 모델이 별로 없지만 조금 욕심을 내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도 도약의 시점인 만큼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창업기에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성장, 성숙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이 도입이 됐으면 한다”는 정부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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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