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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월 정보통신기술 수출로 124.6억불 견조세 지속

2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설 연휴 등 조업 일수(△2.5일) 감소로 소폭 하락(△3.1%)한 124.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일 평균 수출은 6.6억 달러(9.6%↑)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ICT수지는 57.4억 달러로 전체 수지(76.6억 달러)의 74.9%를 차지하며 수출 핵심 산업임을 확인했다.

품목별로 반도체(47.6억 달러, 6.4%↑)는 증가세를 유지했고, 휴대폰(18.8억달러, △8.2%), 디스플레이 패널(19.3억 달러, △7.9%)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47.6억불, 6.4%↑)는 반도체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용 메모리 수출 확대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휴대폰(18.8억 달러, △8.2%) 수출은 글로벌 업체 간 경쟁심화와 해외 거점 생산 확대로 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4월 주요기업 전략폰 출시로 앞으로 수출 회복이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미국(11.0억 달러, △2.5%), 유럽연합(이하 EU)(7.5억불, △35.2%) 등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63.3억불, 0.6%↑), 아세안(ASEAN)(18.2억 달러, 9.9%↑) 중심의 아시아권 수출은 증가를 기록했다.

수입은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67.2억 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패널(3.7억불, △8.0%)은 감소했으나, 휴대폰(6.3억불, 27.2%↑)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28.2억불, 9.2%↑), 디지 텔레비전(D-TV)(0.3억불, 17.5%↑) 등 수입이 증가 했다.

국가별로 미국(5.4억 달러, △16.5%), EU(4.3억 달러, △11.3%), 일본(8.0억 달러, △4.9%) 등 선진국 수입은 줄어든 반면, 중국(홍콩 포함, 26.0억 달러, 11.1%↑), 대만(9.2억 달러, 17.6%↑) 등은 증가했다.

수지는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품목의 흑자로 5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수지 (76.6억 달러) 흑자달성에 이바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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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