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학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정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처리계획 및 피해아동·부모 지원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 관련 법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하였고(1.15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1.15일)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 등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 폭력 예방·근절방안을 포함하였다.

문형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하여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