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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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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약령시장 한약재료,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없어

서울시는 약용작물류(한약재료)의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 자율정착을 위해 3. 5(월) ~ 3. 9(금)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약령시장” 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수입산과 국내산 약용농산물, 버섯류, 인삼류 등 총 80여 품목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조사와 원산지 의심 품목 17건에 대한 진위 판정을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하였다.

한약재료 판매업소 129개소 대하여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표시 등 위반 사례로 적발된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유무 확인을 위하여 의심품목 17건(14개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검증 결과 100% 국내산으로 검증되었다.

이번 점검은 판매업소에서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가 이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를 전격 실시하여, 언론보도와 관련협회에 실태 조사계획을 사전에 공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실시한 사전 예고제 및 지속적인 계도 등으로 판매업소 등에서 원산지표시 자율이행 의지를 확인 한 사항으로 향후부터 본 제도를 원산지표시 자율 정착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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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