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기꾼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합니까.” 23일 정오무렵 국회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경위에 저지당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선구제·후회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국회 본관을 향해 흔들었다. 이후 다리에 힘이 풀린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 주저앉으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민원장을 머리 위로 흔들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돌아갈 것을 여러 번 설득했지만, 피해자들이 정문 앞에 주저 앉으며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고방송을 진행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국회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해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전세사기를 (정부지원) 대출로 무마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점에 대해 많이 실망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앞서 지난 22일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간담회가 열렸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위치한 정의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뭐가 부족했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 모르는 분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어 너무 불안하다”며 “현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중) 3분이 돌아가셨음에도 정부에서 나오는 (피해보상) 대책은 정작 피해자들이 쓸 수 없는 것이라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알맹이도 없는 대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은 (피해가 회복된 것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실제 주변에서 다 해결됐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아니다”며 “얼마전 (원 장관이 발언한) ‘세금이 엄청 낭비가 된다’ ‘혈세’라는 표현을 봤다. 왜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매도하는지 모르겠다.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투자 손해) 구제해주는 것은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이는 것은 혈세인가”라며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