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했다.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의 이유로 학자금상환을 유예하면 그 기간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나타내왔다. 이태규 의원은 “이 법안은 4인가구 월가구 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구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게 사회형평성·정의에 맞다”며 “고졸이하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인데 학자금 대출이자 1.7%까지 중상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4일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참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의원 일동은 “(정순신 학폭사건) 당시 지방 교육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정한 증인들만 통과시켰다. 이는 상대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순신 변호사의 대처는 잘못됐다. 자식의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운 행태”라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3시간 만인 저녁 8시에 위장 탈당 의원(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자신들이 선정한 증인들만 통과시켰다. 회의 시각이 8시인데 여당에 소집 통보를 한 것은 8시 2분이었다”며 “이는 자신들과 한편인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