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를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 차별,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로 나타났으며, 13건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4일 오전 9시 45분쯤 전주 팔복동에 위치한 제지공장에서 직원 5명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와 40대 남성 직원 2명이 심정지 사망하고, 나머지 직원들 또한 어지럼증과 의식저하 등으로 전북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맨홀은 가로 1m,세로 0.8m, 깊이 3m 크기로 '직원들이 맨홀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소방 등 구조 인력 55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한 것을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3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지하 공간에서 화재 진압용 가스가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역사 지하 2층에서 소방시설 점검 중이던 작업자 4명 중 2명이 이산화탄소에 노출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밀폐된 공간에 누출될 경우 질식 위험이 크다. 현재 신분당선 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누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과다 투약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기도 해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조직 총책 A씨를 비롯한 외국인 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발표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 거주 중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에게 대마초와 메페드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페드론은 필로폰의 대체제로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유통되는 신종 마약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출신 외국인들을 마약 유통과 운반 역할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첩보를 기반으로 경찰과 공조하여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메페드론 150g과 대마 10g이 압수됐다. 이는 약 1,500명이 동시 복용 가능한 양이며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함께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일 “어제(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하여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소부의 심리도 없이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악착같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것 덕”이라며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어제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처럼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이 또다시 ‘검찰사무규칙’이라는 하위법령으로 고발인이 20대 대선 기간에 이미 같은 사건을 고발했으니 수사없이 곧바로 불기소 (각하) 처분해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회의를 통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액을 총 1조 81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1조 8천809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이 발생했으며, 10만4천㏊의 산림이 불에 타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천158대, 농작물 3,419㏊ 등도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시설에서는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 등 769건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빠르게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복구비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며, 공무원 및 진화대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소된 주택은 1억 원 이상 지원하며, 철거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
2일 오후 1시 36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내 롯데마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마트 내 공사 중 용접을 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이번 달 말로 일몰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 년 6 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특법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이번 달이 지나면 만료되어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만9,540명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만 874건이 추가되는 등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을 늘리고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안전운행)을 30일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내달 1일(근로자의 날)부터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조 측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하루만 안전운행을 하고 내일(5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 8일로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안전운행에 돌입했다. '안전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수위가 낮은 투쟁 형태여서 이날 오전 출근길은 일부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어졌으나 큰 혼란은 없었다. 아직 노사 간 공식적인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물밑 접촉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가 사실상 기한으로 정한 5월 8일까지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공지를 통해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이하 한미연)은 29일 한양대학교 산하 한양인구문제연구원(원장 박철성)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학계의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효과성 분석 ▲데이터 기반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 예측 ▲산·학·연·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및 연구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민간과 학계가 만난 이번 협력은 각자가 보유한 강점을 결합해 인구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현장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의 시너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장은 “한양대학교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한미연의 정책 개발 경험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며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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