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은 국가 전략사업임과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핵심 산업의 주요한 부분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창원·구미·대전 등에서 국제적인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벤처기업과 연계하기 위한 국방벤처센터 설치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부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K-방산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돌파로 세계 4대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까지 우리의 세계 방산 수출점유율은 1%에 불과했으나 최근 5년(2017~2021년) 사이 2.8%로 성장해 세계 8위에 올랐다(SIPRI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문제연구소). 특히 2023년 140억 달러 수출로 2년 연속 세계 ‘톱 10’ 방산 수출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40억 달러(약 34조 5000억 원)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 별 최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LIG넥스원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 수출과 한화에에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의 수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70억 달러 K-2 전차 등이다.
지난해 기준 조선 분야 또한 선박 수출액이 256억 달러(약 36조 800억 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의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운영 분야(MRO)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는 등 유럽 및 중동 국가들을 뛰어 넘어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K-방산의 장래는 밝다.
K-방산이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한국산 무기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무기 성능이 입증된 바 있고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적극적인 종합군수지원과 정부 지원 정책이 수반된 결과다. K-방산이 구매국의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휴전 중인 분단국가로서 실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속적인 성능개량사업 추진으로 품질과 기능 개선이 적시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이 K-방산 혁신에 유리한 강점
이에 우리는 범국가적인 K-방산을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의 특성과 지방 경제, 일자리 창출까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방산 혁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하고 유리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 미래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경기 북부 지역은 K-방산의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체계인 드론, 로봇 등 신성장 분야까지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격하고 비행하는 등 실전적인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훈련장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인 승진훈련장, 다락대 훈련장은 이미 지상화력인 신형 화포, 전차는 물론이고 공중 무기, 첨단 표적획득 수단, 드론 등이 실제 지형에서 실험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미군 부대와 미군이 훈련하는 훈련장까지 갖추어 미군의 신형 무기를 실험하고 훈련하며 운영요원을 향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주한미군 드론교육훈련센터 개소를 위해 추진 중이다.
셋째,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내 시군 등에서는 드론 등 민군 겸용 드론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대학과 연계한 연구소 설치, 안전성이 확보된 Test-Bed인 승진 과학훈련장 등 군 사격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포천시에서는 군용 드론 ‘시험평가 지원센터’를 구축과 군용 드론 전문 인력 연간 3,000여 명을 수용할 첨단 ‘드론 종합 훈련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 포천 등을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한 예산을 기확보하여 지자체의 K-방산 클러스터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째, 경기도에는 군부대가 밀집되어 많은 지상화기와 드론 등 최첨단 무기를 필요로 하는 부대가 많아 실사용 부대의 애로사항인 MRO 사업과 드론 융합 E스포츠 사업과 비무기체계인 물자, 부품, 정비의 사업까지 확대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군의 AI, 무인 로봇,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화 추세에 맞춰 ‘국방벤처센터’ 건립과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국방벤처센터는 전국 지자체 11곳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경기도도 금년도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경기도에서는 포천시에서 이미 추진의 드론 분야와 MRO, 전력 지원체계까지 확대하며 수많은 기업이 있는 경기 남부의 벤처기업까지 고려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방산을 위한 경기 북부의 매력
기업 측면에서 K-방산을 위한 경기 북부의 매력은 ▲접경지역으로 군사적 요충지로 방위 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 ▲전국 유일의 군 첨단무기 시험장 제공 가능, ▲군과 긴밀한 협조하에 실제 군사작전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들 수 있다.
방위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대개발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지역방산기업과 군부대 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요구에 맞춘 기술개발 촉진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국방벤처센터를 통하여 지역 내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도 제공할 예정이다.
방산 관련 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기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도내 대학과 ADD 다락대 시험장 등 연구기관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또한 방산벤처 기업 유치가 쉽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금 등 방산기업 전시회 및 콘퍼런스,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축제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기존 여건과 지자체장의 정책 실현 의지 또한 강하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여 벤처기업의 유치 및 기업경영 컨설팅, 방산 관련 홍보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경기 북부 지역 국방벤처센터와 방산기업과 연계한다면 경기 북부 지역에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가장 주목받는 사업으로 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K-방산 세계화 정책과 더불어 첨단 방위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강점과 매력을 갖춘 경기 북부 지역에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것은 K-방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뿐만 아니라,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던 경기 북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