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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6당 "채상병 진실규명 유일한 수단은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변과 함께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해,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가 직접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국정조사 즉각 실시!>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국정조사가 당장 필요한 것은 특검법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계속 거부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진상 규명의 유일한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 밖에 없다”며 "채 해병이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수사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외압을 했는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정 조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소장은 “국정조사 과정이 수사로는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류에서 댐이 방류되고 있는 급류 속에서 병사들을 집어넣고 실종자를 수색시킨 황당한 일로부터 초래된 사건"이라며 "대통령 격노로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수사 기록 탈취와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죄를 덮어쓰는 사건을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정 조사를 안 할 일이 아니다"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은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선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나"라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려면 국정조사는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시기나 방법에 대한 입장은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청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의장되기 전부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의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었다. (의장도) 국정조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국정조사나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르냐'는 질문에는 "논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의제로 삼을 수 있고, 특검법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들이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 제출될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에는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 24개의 핵심 의혹과 관련자 134명의 명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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