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2천원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아침부터 주유소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비롯한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위기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의 포화는 멀리 있지만 그로 인한 민생 공포는 우리 안방까지 들이닥쳤다. 이번 추경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에너지 유동성에 흔들리는 서민 삶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적응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매표용 추경’이라며 조건반사적 반대에 혈안”이라며 “서민들이 기름값 한푼 아끼려 주유소를 전전하는데, 민생의 비명에 응답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선거용 전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의 혈맥을 뚫기 위한 추경에 정략적 논리가 끼어들 틈은 없다. 국민의힘은 단 한푼이라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고통받는 국민에게 지원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철도 및 지하철의 민간 위탁을 제한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원칙과 민간 사업자의 안전 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교통”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운영비 절감으로 인력 축소·안전관리 약화,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참여나 위탁·외주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공공재정이 투입됨에도 책임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시 안전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특히 운영 인력 산정 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 재정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였다. 함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내 일당 독식 구조 타파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정치 풍토를 비판하며 시민들의 회초리를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피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았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구의 정치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정치인들이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대구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15년 전 지역의 타파를 위해 대구에 도전했던 초심을 언급하며 "이제는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한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은 김부겸”이라며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후보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4월 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우리 국민들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에너지 수급 확보와 유가 관리, 수출 기업 보호와 경제적 여파 선제 대응,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이번 전쟁 추경만큼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봐서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한 정 대표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날(29일) 전용기·김동아
조국혁신당이 29일 중동발 추경과 관련해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위기일수록 국민의 경제 심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의 발 빠른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5부제에 민간기업도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승객 359명을 태운 유람선이 서울 반포대교 인근 한강 바닥에 걸려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의 안전성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영구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강의 수심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상 교통 사업 추진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의 예측 불가능한 수심이 대중교통 운행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미 지난해 시범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좌초되었던 선례를 지적한 뒤 "그럼에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 시장의 '무모한 과욕'이자 '불통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낮은 접근성과 사업성 결여 등 숱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교통수단이 좌초 위험에 상시 노출된 만큼,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은 물론 사업 자체의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위기를 ‘국가적 재항’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정책 전면 재점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최근의 비극적인 통계들은 미래 세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처절한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영끌’ 대출에 나섰던 청년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으며 자산은 줄고 부채만 남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청년 고용 시장의 심각성도 거론하면서 20대 후반 취업자 수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구직 활동 없이 쉬는 청년이 75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청년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다시 빚을 내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위태로운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빚이 아닌 '소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하며,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이미 멈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절박한 호소까지 나온다”며 “원가 부담과 수요 위축으로 생산을 줄이거나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4월 9일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이유로 추경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민생의 골든타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명백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라며 "민생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그 시간을 놓치면 회복 비용은 더 커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 경제에 돌아간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