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입장과 관련해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하자더니 마지막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다르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의힘 정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론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산(山)당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최고급 사양 GPU(그래픽처리장치)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사기’ 시추 한번 하는 데에 다 털어놓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는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역시 같은 날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명태균게이트’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속되는 거짓말은 뻔뻔스러운 윤석열의 민낯이다. 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니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국회에 헬기를 띄우고 무장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난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처음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계엄 예산 확보 지시 등이 담긴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 제 얼굴을 보고 참고하라는 식으로...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줬다. 접힌 상태인 쪽지 형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쪽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대행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용을 이해 못해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또, 최 대행은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있어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첫 출석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쪽지에는 계엄 관련 정부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등이 담겨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무력화하는 핵심 증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대상은 정확하게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날 탄핵 심판에 출석해 “당시 국회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때 상황이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당시의 상황은 707특임단 작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 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중국 지도자들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개최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회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전 씨가 유튜브와 집회 등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발언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은 지난달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으나 논란이 거세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대행은 “아직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이날 12·3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난 5일 4건의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내란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명 중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고, 네 명 모두 현재 계급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또다시 초고속 승진한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노골적인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 ‘용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감행한 것”이라며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 아래서 승승장구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현수 국장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 근무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뒤, 아홉 달 만인 10월에 다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며 “작년 6월부터는 그 말 많고 탈 많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일해왔다. 나머지 3명의 경무관도 보통 3년 걸리는 치안감 승진을 1년 만에 ‘초고속 패스’한 경우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