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개혁 완수”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며 “국회가 중심이 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된 합당 관련해서는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주시고 계신다”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원님들 생각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살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 전체의 총의가 수렴되어 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의 접견에서 “여·야·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으로써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는 여와 야가 ‘강 대 강’의 대치 국면으로 가지만, 정무수석님께서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면서 국회에서도 협치와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고 한 뒤, “제1야당의 대표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또 지금의 여러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 여러 의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지금 각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방이 이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 전체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국토균형발전,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어내는 출발점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이 5일 단국대학교 사회과학관 215호에서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 ’을 주제로 2025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입법·정책·지역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주민 300여명과 추미애·박정·한준호·김병주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황명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기원·김영배·허성무·안도걸·문대림·손명수·이건태·권향엽·김준혁·황정아 국회의원·김영록 전남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아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을 챙김에 소홀함이 없는 꼼꼼하고 세심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 의원을 격려했다. 이 의원은 보고를 통해 지역 교통·도시개발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동백~신봉
경찰은 5일,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천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의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왔으며, 강선우 의원은 배임수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증재 혐의도 별도로 있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공천헌금 1억원’과 함께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여 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여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이 같은 쪼개기 후원이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어제 오후 SNS를 통해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하고, 왜 또 반환했겠으며,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그 전에 반환은 또 왜 했겠습니까”라고 올렸다. SNS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주택자들 문제를 꺼내 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이어진 발언에 일부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홍준표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 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 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여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면서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 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면서도 “다만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전날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주권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며 "1인 1표제는 단순히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당이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의 뜻은 당 운영에 더욱 세밀하게 반영될 것이며, 당원들의 빛나는 집단지성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염원하셨던 ‘민주적 국민 정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합당과 관련해선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있다"며 "제안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 많은 관심과 활발한 토론을 부탁한다.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봐야 한다.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왜곡과 선동으로 불안과 위기를 키우는 정치가 아닌,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에 대한 일말의 성찰과 반성도, 처절한 절연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비판했고,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청소년에게 문은 열고 의회 문턱은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민생’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정작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대안은 없는 ‘무책임 정치’의 반복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환율·일자리·청년·주거 문제를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법안마다 조건을 달고, 시간을 끌고, 정쟁으로 몰아간 세력이 누구였는지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연설 곳곳에서 쏟아낸 자극적 표현은 겨우 1년이 지난 윤석열 내란이 대한민국을 어떤 위기에 처하게 했었는지 완전히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며 "장 대표가 민생 대책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다. 땀 흘려 노동한 국민이 더 큰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기회를 가지는 ‘나의 노력이 성공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9 to 6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자율과 창의가 중시되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거대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키로 하겠다"고 말하며 현행 월세 지원 제도 전면 개조, 권역별 연합 기술사 확충, 천원의 삼시세끼,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지급,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재직 청년 실질임금 인상,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그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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