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발표했고 113만명 0.4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코가 매입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추심을 지속하고 있고, 실익이 없는 재산보유자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코는 2025년 4월 말 기준, 정책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규모가 약 8.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된 ‘배드뱅크’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생안정 돕는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가 보유한 10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캠코가 해온 일은 회생이 아니라 추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 재기,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광주 북구 일곡동에 광주구치소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혜진 의원(광주북구의회), 소재섭 위원장(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을 비롯한 광주 북구 주민들과 함께 법무부에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광주구치소를 광주 일곡동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행정기관까지 나서서 부지의 부적합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3년 동안 형식적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지 선정 시 주민을 우선하는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섭 위원장도 “법무부가 계획 중인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거리이며, 반경 1km 이내에 17개 아파트 단지와 8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구치소 건립 시 주거 및 교육 여건이 심각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일곡동 광주구치소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반

전국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점심 시간을 맞아 직장인과 시민들이 하나, 둘 양산을 펼치고 그늘을 찾아 이동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장맛비가, 주 후반에는 전국에 한차례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서울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다는 전망이다. 기상청은 10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다음 주에도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인가 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노상섭)의 독도 홍보 캠페인이 동·서·남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2013년 창립이래 국내 또는 해외에 직접 찾아가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매년 진행 해오고 있는 대국민 프로젝트인‘찾아가는 독도 홍보 캠페인’은 2025년을 맞이하여 지난 5, 6월 울릉도·독도, 격렬비열도 방문에 이어 7월 3일 제2의 수도이자 한반도의 최남단 부산 서면 롯데호텔을 찾아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작년말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목포 외달도를 방문에 이어 6월 울진여객터미널에서 울릉도·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독도 커피차 이벤트, 울릉군민과 함께하는 러브독도 페스티벌, 서해의 끝섬 격렬비열도 방문에 이어 한반도 최남단 부산을 방문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자 아름다운 섬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독도 홍보 캠페인에서는 ▲독도 홍보 영상 상영 ▲독도 지킴이 회원가입 ▲독도 홍보 리플렛 배포 ▲독도 여권지갑, 독도 반지등 독도 굿즈 배포등을 통해 참여객들의 독도사랑을 확인했으며, 이번 캠페인에는 독도연예인 홍보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