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지 3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차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간사로 선출했다. 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의 부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회의는 공개 상태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 오늘 다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실 건가"라며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따졌다. 해당 발언은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특위가 아무리 논의를 해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헌법 60조에는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비준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 간의 대승적인 합의로 특위가 구성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
진보당은 11일 6.3선거 승리로 내란세력 청산과 민생회복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보당은 이미 8명의 광역단체장, 20명의 기초단체장, 300여 명의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다수 단체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전당적 총의를 모아 상임대표인 제가 직접 출마하고 직접 돌파할 것”이라며 “원내 5석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혁신당 간의 합당 논란 과정에 ‘반(反)’내란 선거연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내란세력의 손쉬운 당선을 돕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급한 과제로는 ‘2인 선거구 폐지, 돈공천방지법’ 등을 언급하며 “6.3 선거에서 내란청산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정치세력들이 작은 이익보다 대의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상임대표는 “그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여당에 ‘쓴소리’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역할도 강조했다. 보유세,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지자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어떠한 이유건 세 군데(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중에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통합된 곳과 비교해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충분히 숙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와 관련해서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할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삼중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한했다”며 “수집된 정보는 1년이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으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과 불법행위 및 투기 행위 만연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 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지능화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게 하는 한계가 분명했다”면서 “비생산적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와 관련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세 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다.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고성국이나 윤어게인으로 당대표를 겁박하는 전한길에 대해서는 납작 엎드려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을 이유로 어제(9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최종 제명 처리했다”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달 말까지 역대 대통령 사진에 윤석열 사진을 버젓이 내걸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와 윤석열의 사진 사이에 걸려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얼굴이 참으로 불편해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추진 등 혁명적 개혁가 김영삼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이라면서 “오죽하면 김현철 이사장이 아버지 사진을 내리라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침묵에 잠겨 있는데 좌한길-우성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으며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 대표가 계엄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 없다고 강변하는데 당 대표의 의중을 정반대로 왜곡하는 대변인이야말로 징계 대상 1순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고성국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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