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까지 침입했다”며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사진까지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 등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력 도발 일삼는 북한의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최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다. 하지만 구형·최후변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침대재판”·“침대축구” 등의 비판이 연이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으로, 다음 기일의 ‘사형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 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 ‘윤어게인’, 내란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다.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윤석열 측의 노골적인 ‘법정 필리버스터’와 이를 묵인한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심판의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대역죄를 지울 수는 없다. 내란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은 짧을 것이며, 단죄는 영원할 것”이라며 “엄중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뉴욕으로 압송하면서 전 세계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9일 국회에서 주최한 ‘베네수엘라 사태: 글로벌 함의와 우리의 대응’ 긴급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국제법 위반”을 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대국 간 확장 전략을 공동으로 고수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발제자로 나선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 소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은 “세계가 글로벌 시스템으로 연결되기 이전부터 강대국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외교 대응 전략을 공유해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이번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목적을 지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을 갖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략을 통해, 동북아 패권국이자 우리와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유일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펼쳐 왔고, 지난 30여 년간 이를 국제질서 전반에
특검팀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 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측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면서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다. 1996년 전두환 역시 ‘승리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치를 조롱했다. 그러나 417호 법정은 최고형 구형을 통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역사에 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약으로 당첨돼 거주하고 있는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를 찾아 “이혜훈 부정청약, 당첨 취소하고 수사하라”며 피켓을 들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후보자는 ‘2021년에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랬던 이혜훈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며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명 철회는 당연하고, 부정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청약 당첨의 기회를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얻고자 무주택으로 성실히 청약저축을 납부한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장전입, 위장미혼이 사후검증 과정에서 걸리지 않도록 입주 이후에도 치밀하게 장남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서 장남의 혼인신고까지 미룬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
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 등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특위 위원들은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됐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과 노태우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서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구형이 있는 날이다.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번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꿈조차도 꿀 수가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질을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며 “특검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장동혁 대표가 철 지난 썩은 사과쇼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한다”며 “지금 특검에서 결심 구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과쇼를 했는데 쇼도 쇼답게 했으면 좋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반도체플랜트 현장 방문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곳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우리가 있는 이곳 현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다.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전북 새만금에 가서 전북의 발전을 응원하고 왔다. 그리고 새만금이 그려갈 미래에 대해서 응원하고 왔다”면서 “새만금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명 관련 산업들, 클러스터가 잘 구성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 발전해 주기를 응원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계획에 따라 이곳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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