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구형에 “안보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은 ‘평양 무인기’ 공작, 징역 30년 구형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의 칩으로 사용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이번 구형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안보를 정권의 도구로 삼는 불행한 역사를 끊어내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발 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민의 경영난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 제한과 섬 지역의 낮는 접근성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유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농촌 부당을 오히려 가증시키는 요인"이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양파 수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생산량 예측이 단기간에 번복되는 등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질타했다. 2025년산 재고와 2026년산 조생종 물량이 겹치면서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농업관측의 고도화와 산지 폐기 물량 확대 등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시장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서 의원은 "고유가 여파로 연안여객선의 운항이 축소되면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류비·인건비·수리비 3중 증가에도 손실보상률은 30~70%에 그쳐 정상 운항 유지가 어려운 구조”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일자리는 곧,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라며 "국가가 직업 훈련과 재교육을 통해서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는 유연 안정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취업자 수가 41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고 언급한 뒤 "특히, '쉬었음' 상태의 20대, 30대 청년이 10년 전보다 43%나 급증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고용 지표의 악화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고용난은 곧바로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이 기업의 신규 채용 의지를 꺾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에 머무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커리어 안정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성노조 중심의 고용 노동 모델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 장동혁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겠다” - 배현진 “당 내부 갈등,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곤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언급한 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왔다"며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방미 관련해서는 "성과로 평가받겠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 "지선을 40일 앞둔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차기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지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사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론조사 추이와는 결이 다른 결과"라며 "우리가 내부에 여러 갈등으로 인해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2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방미 중 만난 미국 인사가 차관보급이 아닌 개빈 왁스 비서실장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인사가 특정될까봐 '차관보급'이라 표현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 대표는 “미국 국무부의 요청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만난 것이고 저희는 그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국민의힘) 방문단의 요청에 따라 장 대표와 그의 대표단은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과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국 국무부 인사의 뒷모습만 보인 면담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사실 왜곡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린 국가적 망신 외교”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작 보안상 이유를 들어 면담 상대와 내용은 끝내 숨겼다”며 “애초부터 내세울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애초 설명이 거짓이었음이 확인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한 언론매체는 김 후보의 2011년 건양대 박사 논문이 '카피킬러캠퍼스' 검사 결과에서 표절률 2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통상적인 합격 기준인 20%를 상회하는 수치로 향후 후보의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의 논문을 대조 분석 결과, 2010년 같은 대학원의 다른 박사 논문과 연구 구조 및 논리 전개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이론의 정의와 분석 틀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문장 표현과 서술 방식이 반복적으로 일치해 단순 인용을 넘어선 실질적 동일성 여부 등 검토 기준에서 다수 유사성이 확인됐다. 또 설문 문항과 분석 내용이 출처 표기 없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교수는 “일반적인 학술지 기준(9% 미만)과 비교해 22%는 매우 높은 수치”라며 해당 논문의 독립적 요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논문표절은 단순히 학문적 실수를 넘어 정치인의 정직성과 도덕적 결함을 증명하는 행위로, 자격 미달 후보를 거르지 못하는 정당의 형식적 검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다. 또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연수갑 보궐선거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배치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천 결과를 공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남준 후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의원 시절 보좌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 지역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적임자로, 계양 발전을 이끌 최적의 인재”라고 강조했다. 인천 연수갑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죄를 입증하고 당에 복귀했다”며, “연수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두 후보가 경쟁해 온 ‘대통령 지역구’ 계양에서는 당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김남준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진 계양을은
국회가 23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34-7차 본회의에서 진화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8명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시켰다.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비상임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가 선출됐으며,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웅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최창호 정론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도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기본소득당이 추천한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이사 선출안도 가결됐다. 진화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김귀옥 상임위원, 박구병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국회 추천 위원 10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남주 비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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