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의 첫 영입 인재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전략공천 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1차 인재영입식에서 “전 변호사는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국가유산청 등 정말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익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변호사가 울산에 민주당의 젊고 파란 물결을 너울거리게 해줄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울산은 산업과 도시 전반이 노후화되고 정치적으로 지역주의와 정치 혐오가 남아 있다”며 “지금 울산에 가장 필요한 정치인은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면서 울산에 필요한 부분을 이끌어내는 참된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다양한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 울산의 변화와 발전을 꼭 이끌어내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전태진 변호사는 울산 학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전세 사기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정보 비대칭 해소나 독조 조상 방지 같은 혜택을 충분히 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상 공
-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형평성·정책 신뢰 논란...해수부 “비과세 공감”, 환급은 국세청 협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자율감척)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16일 국회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어민들은 감척 지원금이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 만큼 비과세로 전환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척 당시 별도 과세 안내가 없었던 점, 감척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어민들은 같은 정책에 참여하고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감척 지원금의 보상 성격을 고려할 때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는 비과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낸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는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감척 지원금은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가 적용되면서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과세 전환과 함께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산세 면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채완 민주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기억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 온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헤아릴 수 없다”며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
- 남욱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고 했다” - 정일권 “목표가 누구다”라는 언급한 적 없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 중 검찰의 표적 수사 및 회유·협박 의혹에 대한 추제적인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주도한 민간업자 남욱 씨는 이날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재명)’라며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가족 사진을 부여주며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묻거나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다", "잘 생각해봐라"고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이어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며 “조서를 보면 처음(1차 수사 당시)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을 묻고, 저에게도 ‘이재명이 시킨 게 아니냐’고 물었다”며 “유동규 본부장도 마지막에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 데 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광주와 전남 동·서부 권역을 잇달아 돌며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신을 선택한 시·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선 과정에서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민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을 시작으로 무안 전남도의회 브리핑룸, 순천시청 소회의실을 차례로 찾아 통합특별시의 방향과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320만 전남광주 특별시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렵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한 3대 방향으로 △시민주권정부 △경제 대전환 △삶의 질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은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라며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의 AI·첨단산업과 전남의 농수산·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며 “농어촌은 스마트화하고 도시는 혁신을 가속화해 지
조현 외교부 장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게시물에 대해 국가 정체성과 인권 및 국제 인도법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더는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위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게재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지난 11일 항의하는 규탄 성명을 냈다. 조 장관은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져올 외교적 실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있겠으나 제가 이것이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을 강조하신 걸로 저희는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은 "외신에서도 이번 사안을 다뤘다"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 충언하라. 이런 대망신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조 장관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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