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행안위·복지위 위원장직에 4선의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3선의 권칠승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3선 소병훈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는 전자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세 자리 모두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채워졌다.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맡게 된다. 이날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서영교 의원은 “검찰개혁을 시작했는데 언론·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 성공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수사 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통합과 지방행정 혁신 역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무로 그 어떤 정책보다 현장에서 체감돼야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이 된다. 그동안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휴일로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그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공무원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쉴 수 있게 됐다.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적용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치로 하겠다"며 총력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만큼, 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횡무진 뛰고 있다. 대통령과 비견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6월 3일 오후 6시 지방선거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강조하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투명한 과정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이자 승리해야 할 중요한 시험대로 규정하며 당의 얼굴인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을 외면하고 수요만 억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5년 대비 2024년 신혼부부 가구 수가 약 35% 급감한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23만 쌍에서 16만 쌍으로 급감한 반면, 경기도는 29만 쌍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외곽 이동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이 혼인과 거주 선택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2025년 6월~2026년 3월) 서울 아파트값이 11.1% 급등하며 직전 대비 상승 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며 "이러한 상승세가 서울 강동·동작·관악구를 넘어 경기 광명·성남·하남·안양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 정책이 집값 급등을 부추겨 청년층을 외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주거 불안을 넘어 출퇴근 부담 가중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합의로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경안 제출을 언급한 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으로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한 뒤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안호영·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체로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지역 주민이 피해는 감수하면서도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왔다. 덴마크는 전체 풍력 설비의 60%를 협동조합이 소유·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왔다. 반면 한국은 주민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 제한, 계통연계의 불안정,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산적해 있다. 이번에 용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이런 장벽을 걷
- 이재명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 평가 62.2% - 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양당 지지율 20%P 차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하며 취임 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소폭 하락한 32.2%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30.0%포인트로 지난주보다 미세하게 벌어졌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이번 조사의 상승동력은 유류세 인하와 25조원 ‘전쟁 추경’ 편성, 전기요금 동결 등 선제적인 민생 대책이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됐다. 다만, 적극적인 민생행보에도 환율 1,510원 돌파, 코스피 5,300선 붕괴 등 대외 지표의 악화가 지지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 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1.6%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배세·주류세 인상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한다”며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며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검사의 음성만 의도적으로 발췌하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배제한 '짜잡기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내어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