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30일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1심 판결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이었으면 이런 판결이 나왔겠나’, ‘결국 권력 앞에서 법이 멈췄다’는 탄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사법 정의가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솔직한 평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서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 계좌가 핵심 자금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면서 “1심 판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형량은 권력형 비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유죄인데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사건마저 1심에서 무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영결식에서는 이 전 총리의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가 먼저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 거목이자 한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조사에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진출에 길을 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추도사에서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쿠팡을 향해 “여론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FTA 위반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차별 여부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경찰 출석은 이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경찰은 쿠팡이 이른바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면서 “한미 FTA 역시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기업 경영 침해로 왜곡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
윤석열 내란정권이 대통령 관저에 골프연습장을 비밀리에 설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문서까지 조작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이 30일 “국민 세금으로 ‘나이스 샷’, 尹정권의 관저 초호화 생활도 사법적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김용현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경호처가 관할이 아닌 관저 내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비까지 부담했다”며 “볼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골프연습장 공사를 숨기기 위해 문건에 ‘초소 조성 공사’라는 허위 이름을 붙였다”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으라는 치밀한 은폐 지시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1500만 원짜리 히노키 욕조, 다다미 바닥, 170만 원짜리 캣타워 등 관저 내부도 충격”이라며 “국민들은 민생고에 신음할 때, 대통령은 국민 세금으로 사치스런 초호화 생활을 즐겼다. 권력에 심취해 상상초월의 특권을 누린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가 골프연습장을 ‘초소 공사’와 ‘근무자 대기시설’로 위장해 문건을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면서 “행안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열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왔던 폐기물 소각열, 데이터센터 폐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가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 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해,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열에너지는 생산·소비 경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함에도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이 부문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폐기물 소각열은 자원순환 부문이, 수열은 수자원 부문이 각각 관리하는 등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한계가
- 현직 시장의 낮은 적합도...특정 후보군 상위권 형성 오는 6월 3일 치러질 광주시장 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광주 정치 지형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올해 1월 잇따라 발표된 두 건의 여론조사는 조사 주체와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신호를 보여줬다. 현직 시장의 낮은 적합도, 특정 후보군의 상위권 형성, 그리고 20~30%에 이르는 부동층이다. 광주처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의 성격을 띠는 지역에서,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여론 탐색을 넘어 경선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 광주MBC·지역언론 공동조사...민형배 33%, 강기정 14% 먼저 공개된 조사는 광주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언론사 3곳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전남 18세 이상 시·도민을 각각 800명씩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3%로 선두,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에 머물렀다. 특히 ‘없음·모름’ 응답이 30%에 달해, 유권자 판단이 아직 유보 단계에 있음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돼,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정보가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통과된 만큼,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함께 보이스피싱, 자살유발 정보, 해외저작권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마약, 도박, 총관련 불법 정보는 확산 속도가 매운 빠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면 심의기간이 평균 1~3개월 소요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통과된 개정안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바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무렵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 20분을 넘겨 청사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청사에서 나오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對)한 관세 인상을 막았느냐는 질문에 “막았다, 안 막았다 등의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고, 미국 관보 게제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에서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에서 언론에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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