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1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21일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을 방문해 "안타깝게 희생된 분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를 우리가 계속 말해왔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수습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을 찾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사고 수습 단계지만 막대한 인명 피해 발생 전날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현재까지 사망 11명, 부상 60여 명, 실종 3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과 대응 2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후보로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등 예비후보(기호순) 5명을 확정했다.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준호 후보가 탈락했다. 남은 5인은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본경선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당원 50%와 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으로 실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경선 단계에서는 후보들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서부·동부 등 3개 권역에서 정책배심원 권역별 심층토론회가 열린다. 권역별로 정책배심원 30명이 참여해 후보자 5명의 정책과 역량을 평가한다. 전남도지사 출신인 김영록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 경험을 쌓았다. 강기정 후보는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호남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주철현 후보는 여수시장 출신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직접 경험했으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의 현안을 대변해 왔다.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 이력과 현장 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정훈 후보는 나주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올 하반기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은 사라진다. 또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해졌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방금 우리는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틀어쥔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다”며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78년간 사법 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한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법과 공수처법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 권력 아래 두려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 왜곡죄 관련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범여권은 20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의 지휘라인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국가 기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조작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국민의힘 위원들 반발하며 퇴장 여야는 첫 회의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회의 시작 후 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일 산자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 상한제와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유류비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가 경제 붕괴와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면세유는 전월 국제 유가(MOPS)와 환율을 기준으로 공급가가 결정된다. 문제는 3월 현재 리터당 880원인 가격이 고유가 여파로 4월에는 2배 수준인 1630원대까지 폭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며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 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나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당국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 비자금 조성설 등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의 ‘비자금 조성’ 주장에 ‘악질적 흑색선전”이라고 적으며 "이런 악의적 허위조작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한길 씨의 유튜브 동영상을 튼 뒤 “이분들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인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개혁에 대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개혁의 종착지는 마침내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위원 명단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주하고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시켜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 검찰이 자행해 온 조작 기소의 추잡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과오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타주(Sabotage)는 조직이나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시설을 파괴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의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