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박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미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즉각적인 공급으로 연결하자”면서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부동산 불패’ 뚫고 쏟아지는 매물, 이제는 ‘주거 정의’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신부 없는 결혼식’이라 비하하며 민간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급은 다주택자가 집을 더 쇼핑하기 좋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투기 촉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는 없다. 협박으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가 쥐고 있던 매물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서민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이라면서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39.5% 급증하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월 초 현재, 강남 3구 매물이 한 달 새 12.3% 급증한 사이 비강남권은 실거주를 중심으로 시장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성동구는 3배,
3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의 비명소리를 외면한 ‘현실 도피적 자화자찬’이자, ‘이재명 정부’라는 모래성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연설이었다”고 평가 절하했고,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진보당은 ‘국민주권지방정부’ 선언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운운하며 장밋빛 환상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고환율·고물가의 파고 속에서 연간 폐업자 100만 명 시대가 현실이 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하루는 버티는 것 자체가 생존이 됐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쿠폰·지역화폐’만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뻔뻔하게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가 연설을 마무리하며 ‘포용과 신뢰의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
경기도지사 출마 준비 중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결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먼저 설치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합당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라며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정의 방향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성과로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며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절차"라며 "현재 제시되는 방식은 충분한 설명 없이 ‘전 당원 투표’라는 결론부터 제시된 상태다. 정 대표는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말하지만 그 뜻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상태에서 찬반 선택부터 요구된다면 숙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고 결정의 책임 또한 흐려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엔 이견이 표출되면 논의를 멈추고, 장고하고,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것이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6.3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구도도 빠르게 가시화되는 모양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재선 광명시장 출신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양 예비후보는 앞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현직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6선·하남갑), 권칠승(3선·화성병), 김병주(재선·남양주을), 한준호(재선·고양을), 염태영(초선·수원무) 의원도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예정자들은 일제히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몰이 행보를 시작했다. 김병주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기념회가 예정돼 있고, 양 전 의원은 26일 오후 4시 광명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섰다. 다른 후보들도 설 연휴 전후로 출마 선언과 기념회를 통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등록 시점이
한 차례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중앙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해 참여율 87.29%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원 주권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던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 안건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투표 참여자 515명 가운데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가결됐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약 두 달 만에 관철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인1표 당원개정안 최종 의결을 통해 국민 주권을 떠받치는 당원 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반도체산업특위는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해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의 AI 수요 폭발로 생산이 전년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란을 종식하고 감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5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