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오는 19~29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당원들게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한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는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 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7박 10일 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정상외교 일정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실용주의 기조 아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순방 일정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순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6월 G7, 10월 APEC에 이은 이번 일정이 올해 다자외교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18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열린다. 경제·산업 협력 확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한국의 중동 외교 구상과 협력 비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일 의회 간 교류 협력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고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미중 경쟁, 글로벌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그리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로운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 지일파, 일본 의회의 지한파가 많아질수록 양국 의회의 협력과 신뢰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한일·일한의원연맹이 한일 의회 외교의 핵심축으로서 의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떠받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참모들,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줄줄이 나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압박해 사퇴를 관철시키는 모습은 이미 ‘검란’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당시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들은 단 한마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침묵했고, 지금은 아우성"이라며 "이들의 정의는 선택적이고, 의기는 정치적이며, 분노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결국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으나,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 사실상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어낸 것이 드러났다”며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켰다"고도 비판했다. 특위는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건물 재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영어라서 몰랐다’는 오세훈 시장의 토건 전시행정이 세계유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가 보낸 공식 보고서를 받고도 ‘영어라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다’며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는 답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 관련 국제 보고서를 해석할 역량도 의지도 없는 기관인가. 아니면 이미 결론 내놓고 불편한 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서울시는 모스탄 등 극우 인사를 세금으로 초청할 때는 영어로 장문의 친절한 이메일을 주고받던 조직”이라면서 “이번 일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세계유산 보존보다 치적 쌓기를 우선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서울의 미래가 치적 쌓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앞선 3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국민의힘이 15일 “금융의 기본 원리를 뒤흔들고 이분법적 자태로 편가르기에 나서는 ‘금융계급제 개혁’ 실험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에서 “‘금융계급제’눈 또 다른 형태의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이어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겠다’, ‘금융계급제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융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선동'에 불과하며 실제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미상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계급 갈등으로 치환하는 순간, 금융시장의 위험 관리는 마비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를 향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비판에 앞서, 본인의 ‘부동산 팩트시트’부터 공개하라”고 맞받아쳤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백지시트’ 운운하며 협상 성과를 깎아내린 것은,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적 협상 결과를 정략적으로 폄훼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이란 상대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이 1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산업·수송·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조속한 입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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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