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한 언론매체는 김 후보의 2011년 건양대 박사 논문이 '카피킬러캠퍼스' 검사 결과에서 표절률 2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통상적인 합격 기준인 20%를 상회하는 수치로 향후 후보의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의 논문을 대조 분석 결과, 2010년 같은 대학원의 다른 박사 논문과 연구 구조 및 논리 전개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이론의 정의와 분석 틀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문장 표현과 서술 방식이 반복적으로 일치해 단순 인용을 넘어선 실질적 동일성 여부 등 검토 기준에서 다수 유사성이 확인됐다. 또 설문 문항과 분석 내용이 출처 표기 없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교수는 “일반적인 학술지 기준(9% 미만)과 비교해 22%는 매우 높은 수치”라며 해당 논문의 독립적 요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논문표절은 단순히 학문적 실수를 넘어 정치인의 정직성과 도덕적 결함을 증명하는 행위로, 자격 미달 후보를 거르지 못하는 정당의 형식적 검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다. 또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연수갑 보궐선거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배치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천 결과를 공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남준 후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의원 시절 보좌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 지역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적임자로, 계양 발전을 이끌 최적의 인재”라고 강조했다. 인천 연수갑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죄를 입증하고 당에 복귀했다”며, “연수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두 후보가 경쟁해 온 ‘대통령 지역구’ 계양에서는 당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김남준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진 계양을은
국회가 23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34-7차 본회의에서 진화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8명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시켰다.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비상임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가 선출됐으며,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웅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최창호 정론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도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기본소득당이 추천한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이사 선출안도 가결됐다. 진화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김귀옥 상임위원, 박구병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국회 추천 위원 10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남주 비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도 통과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번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행복 시대와 국민부자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빠른, 가장 공정한, 부정 비리 없는 공천을 했다”며 “우리는 억울한 컷오프 없이, 낙하산 공천 없이, 부정 비리 없이 우리는 4무 4강 공천을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선거 때보다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 삭발, 단식의 광경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힌 여러 후보들은 가장 경쟁력 있는 민주당이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후보들”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 과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정권의 헌법 파괴를 심판하는 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국민 삶에 직접적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특정 매출 이하의 영세 주유소에서만 사용하게 제한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주유소의 높은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매출액으로 영세성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가 서울은 22%, 순천도 20%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주유소 2천278개 중에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용 가능 주유소는 197개, 고작 8.6%, 서울, 경기, 인천 전체로 봐도 사용 가능 주유소가 11.6%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국민의 불편만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사용처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결과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착!불' 공약 10·11·12호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10호 공약은 거래 중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을 다음 영업일까지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관련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호 공약은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시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응원 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급 잔여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요건을 6개월로 단축해 창업 초기의 소득 공백을 메워준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 트랙과 창업 트랙으로 구분해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2호 공약인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태아 포함 두 자녀’로 통일하고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전국 통합 전산망을 기반으로 한 공공 앱을 개발해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다둥이 카드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녀 수 산정 기준과 연령 기준, 혜택 내용이 지역마다 달라 이용자
‘벤처투자로 K–FARM, K–FOOD, K–FISH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 포럼이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은 서삼석·조경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주관했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M이코노미뉴스가 후원했다. 권준희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은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이른바 ‘AI 대전환’의 시대에 농식품 산업 역시 더 이상 전통적인 1차 산업에 머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농업은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생산,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확장되는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의 씨앗’이 ‘산업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조재성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임고문 역시 축사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과 벤처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상임고문은 "농식품 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율이 규제 전부도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 지역과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햤다. 그러면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 지수도 약 5.8% 상승했다"며 “만약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다면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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