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대다수 국민들이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있는 지금이 그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래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심화 대표 사례로 서울 대형병원이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는 점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지며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받고 있다"며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가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