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중국경제

중국이 올 들어 최악의 재정적자를 맞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재정적자가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7조 7천5백억 위안으로 늘어나, 미국달러로 1조 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31조 3천450억 원이다.

 

블룸버그는 같은 날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중 재정수입 및 지출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그같이 보도하면서, 중국 당국의 방역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재정적자를 가져오게 한 중대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봉쇄위주와 PCR 전수 검사가 재정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고, 이런 문제점이 2022년 2분기 경제를 완전히 추락하게 만들었으며 11월까지의 소매판매까지 감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중국의 GDP는 2021년 기준으로 114조 3670억 위안(약 2경 1442조 원,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70%정도다. 그런데 이중 60~70%는 중국의 국내 소비가 만들어주는 부가가치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라면 그 절반이 넘는 4%가 거의 국내 소비에 의해 구축된다는 말이다.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던 국내 소비, 코로나 봉쇄정책으로 큰 폭 감소

작년까지 중국은 수출도 괜찮았다. 다른 나라 가 코로나로 인해 생산이 막혀 있었지만 제로 
코로나정책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소비를 벌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면이 달라졌다. 거의 모든 나라가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면서 생산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만큼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어, 목표 성장률을 유지하고자 하면 국내소비가 받쳐줘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코로나 봉쇄 정책을 취하다보니 사람들이 갇혀 있어야 했다. 생산도 멈추고, 집에서 뭘 시켜먹어도 누군가는 배달을 해줘야하는 물류까지 멈췄다. 이에 따라 소비는 전년대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더구나 유럽, 미국의 글로벌 수요도 나빠져 수출물량마저 줄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부동산 경기는 안 좋다고 말할 단계를 훌쩍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 됐다. 다 알다시피 2020년 중국 랭킹1위 헝다 부동산그룹이 파산했어야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중국에서 톱3에 드는 일류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파산을 하면,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기 때문에 살려두고 있는 것이다. “1등 기업이 파산했는데 다른 부동산 기업은 보나마나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전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파트 건축비 지금보증에 나선 지방정부, 코로나 검사비용 등으로 재정 고갈 상태 

 

홍콩에 본사가 있는 혼다는 본토에 본사를 짓기 위해 심천에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최근 경매로 내놨다. 분양대금을 냈는데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투자자들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온 나라와 사회가 불안해 질터. 더구나 파산을 앞둔 부동산 회사의 공사현장에 가서 공짜로 아파트를 올려줄 근로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방정부가 그래서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아파트를 완공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부채가 많은데다 코로나 검사비용까지 떠맡았던 지방 정부는 재정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더구나 지방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매소득세조차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 지방정부의 재정은 언제 거덜 날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있잖은가.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충격이 잊혀 질때쯤 파산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중국내 톱 텐에 드는 부동산 기업은 시장 물량의 70%를 소화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진 부동산 관리 상품

 

이들 부동산 기업들은 특히 달러 채권을 많이 발행했는데 달러 금리가 올라간 만큼 고금리 부채를 떠안아야 된다. 이대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마도 그들 기업은 국유기업으로 재편될지 모른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여파가 대형은행들이나 자산관리회사가 발생한 부동산 관리상품에 미쳐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까지 떨어졌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은 상하이 등 전국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세를 살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을 사라고 독려 하지만 이미 69개 도시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강남격인 상하이 고급 아파트가격은 3분의 1로 추락했다. 비싼 부동산은 대개 돈이 있는 사람, 즉 기업을 하는 사람이 수요층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 상황이 안 좋으니 그들이 살 수 있겠는가. 다만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한 사람들, 이를테면 미국의 부동산 펀드가 사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재정을 채워야 할 지방정부로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작스런 방역조치 해제로 검사비용이야 줄어들겠지만 코로나 환자가 지금처럼 더 늘어나면 의료비지출비이 급등할 게 걱정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느니, 질병에 걸려 죽겠다? 그것이 백지(白紙) 시위인가 
 

통계국이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에 의해서도 어려움은 확인된다. 산업생산이 전년대비 2.2%증가에 그쳤고, 소매판매 5.5% 감소, 실업률은 5.5% 증가, 신규주택가격은 15개월째 연속 하락, 부동산 투자는 10%까지 떨어졌으며 주거용 부동산 판매는 28.4%로 추락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 성장동력 모두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막대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심각한 공포를 국민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봉쇄가 해제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자, 스스로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시기는 더욱 미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기가 시진핑 주석의 정책과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대응 때문일까? 시진핑 리스크라는 게 그런 것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금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코로나 정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답을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3억 3천만의 인구를 가진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10만 명이다. 만약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미국과 비교해 사망자가 4백만 명이 나와도 선전했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인구수를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아마도 코로나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제 경제적으 로 어려움 을 겪다 죽으나, 질병에 걸려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모양이다. 그런 국민의 의지가 백지 사위로 표출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가 죽으면 사회도 무너지니까 말이다. 곤혹스런 이웃도 우리의 경제적 공동운명체, 서로 좋은 마음가짐으로 위기 극복해야 수천 년간 우리나라를 늘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이웃, 중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 아픈 존재다. 지정학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운명공동체인 것 같아서이다.

 

우리나라가 오래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쩌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의 이웃이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유럽, 일본에 수출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먹고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은 아주 조금이라도 중국에서 오는 것이리라. 이웃이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경제관계 때문이다. 지리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도 한다. 세계1위 미국도 무역 규모로 보면 주로 이웃나라인 캐나다나 멕시코와 교역을 한다. 한국, 일본, 중국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다. 

 

이들 동 북아 3국이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운명이 걸려있다.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나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싸움이란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는 법, 부대끼고 살면 싸우게 되어있으니 이웃나라와 사이도 나빠졌다 좋아졌다하 는 게 정상 일지 모른다. 

 

다만 이웃끼리 사이가 나빠지면 본인이 괴롭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마련이다. 국가라고 다르지 않을 터. 새해에는 우리나라는 중국이 부족한 게 뭔지 살피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뭘 잘하는지 살폈으면 좋겠다. 서로가 좋은 마음가짐이라면 두 나라의 어려운 경제위기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