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버넌스는 대통령이 지휘자가 되어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어제(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람직한 미래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라며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구현이 담보 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과학기술처를 거쳐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박 교수는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며, "국가가 전체 민간 R&D를 활성화하는 구조에서, 그에 걸맞는 행정부와 적임자가 배치되는 것이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웠던 문제를 지적한 박 교수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심이 있어야만 행정력과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특히 과기부총리는 ICT 뿐만 아니라 산업과 규제를 폭넓게 담당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박 교수는 “전문가의 참여 보장과 예산 부처의 권한 포기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미래 기획 부분의 경우 최근 10년간 실종되어 어떤 형식의 거버넌스를 취하더라도 기획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조직은 정책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조직 개편을 한다면 자리를 잡기 위한 시간이 걸리고, 과학기술과 ICT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현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학기술융합시대에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규제 개혁과 창의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 다이어트를 주문했다.
아주대학교 이주연 교수는 과기부총리 도입과 함께 혁신본부를 혁신전략본부로 격상하여 미래비전과 전략을 디자인하는 혁신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첨단과학기술육성법 제정과 연구개발 프리존 도입, 국가연구개발인재개발원 등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서도 기재부에 연구개발담당관을 파견하는 형태로 예산 결정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회수 책임연구원은 "과기부총리가 NST이사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모두 겸직하는 형태로 하되, 다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기능을 과기부총리 산하로 이관하여 구체적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정책 수립 시 증거기반과 국가 혁신 동력으로 작은 정부와 과학기술계 인선을 강조하면서, "조직 개편은 최소화해야 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와 총리제는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에서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선이 최고 과제”라며 “과학기술계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과 책임 장관제 등을 통해 권력의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정권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해 세미나 핵심내용을 당선인과 인수위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