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새해 들어 8번째로 미사일 무력시위를 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려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강력한 응징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국방정책위원장인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최근 M이코노미 뉴스 「배종호의 파워피플」에 출연해 “현재 우리나라는 저고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고,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L-SAM(Long distance-Surface to Air Missile)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를 2~3년 내에 전력화하면 기존의 북한 핵과 미사일을 충분히 방어하고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모 전 청장은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능력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통한 핵 확장억제 전략이 함께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핵잠수함은 전시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모 전 청장은 “이 사안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결론이 났었던 것”이라면서 “서울로 날라 오는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짧고 고도가 낮아서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이를 요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드가 추가로 배치되려면 우리나라가 1조 5천억 원을 들여 새로 도입해야 하는데, 도입 기간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형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즉, L―SAM을 하루빨리 전력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모 전 청장은 ‘선제타격’을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에 대해 “선제타격이란 용어는 2019년 이후 쓰지 않는다”면서 “그런 용어는 전쟁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 국민에게 전쟁의 불안감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선제타격’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등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의 3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3축 체제’에서 사용한 용어였다.
그러나 이러한 ‘3축 체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핵‧WMD 대응체계’로 바뀌면서, ‘선제 타격’이란 용어를 ‘전략목표 타격’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여기에 쓰인 WMD는 대량 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영문 약자이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우리나라 군 창설 이래 작전, 방산(防産) 그리고 병무 등 이른바 국방의 핵심 3대 영역을 모두 관장한 국방 전문가로, 군단장만 2번 역임한 3성 장군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