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GTX-A와 협의 중인 GTX-B, C 노선을 언급하면서, GTX-A 삼성~동탄 구간은 100%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파주~삼성 구간은 재정과 민자가 각각 50%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은 비싼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요금책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조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GTX-B와 C는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철도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모든 철도사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하고 부득이하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조 의원은, 건설과 운영비 부담도 국가와 지자체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철도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용인경전철 183억, 하남선 118억, 의정부경전철 62억원 등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국가 주도 도시개발에 따른 철도건설 시 광역철도의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 조 의원은, 경기도 또한 시군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 5월 공식출범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팀을 확대 보강하여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도시 개발로 시작된 광역철도 건설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철도의 운영 부담에서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인동선, 월판선, GTX-C노선, 인천2호선, 서부선 연장 등 안양시와 관련된 철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