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기재위는 지난 10월 5일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총 29개 기관의 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사진 : 국회 제공)
경제·재정·조세 정책 질의 이어져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 해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 재정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과 플랫폼 기업 지원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최소화,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경제정책 관련 질의도 많았다.
이외에도 ▲세수 중립적 관점의 상속세제 개편 필요 등 조세정책 관련 질의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및 외환보유고 확대 필요성, 높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등 금융·통화정책 관련 질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수요 반영의 필요성 및 경영평가 지표 개편의 문제점과 공공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 등 공공기관 정책 관련 질의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의 분리 필요성도 언급됐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아울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의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중소조선사 애로해소를 위한 RG 발급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질의도 이어졌다.
‘나라 곳간지기’ 홍남기...부동산은 “송구” 가상자산은 “내년부터 과세”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2022년 예산안 기준 1,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단연 부동산 문제가 화두가 됐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1일 종감에서 “부동산 문제가 안정이 안 된 점은 송구스럽다”며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아직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보상 확대 및 고용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적과 대안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분야를 보면 가상자산 과세여건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외에는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수추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세제의 경우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상 불가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분야에서는 물가상승 및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금융안정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기준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왔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21일 종감에서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일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도 “통화정책은 그렇게 (금리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화천대유 사건, 세법상 필요한 조치 있는지 엄정히 살피겠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이 화두가 됐다. 기재위는 우선 국세청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추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화천대유의 차입금 이자금과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받았다는 이자율이 달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는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의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세무행정을 개선하고 탈세를 방지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관평원 ‘유령청사’ 논란에 사과도
관세청에 대해서는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재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건수 급증을 감안해 보다 신속한 통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질의도 잇달았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며 “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수사에 협조하고 이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담합 입찰비리 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조달청 입찰 시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유착사례 및 민간조달플랫폼이 1인 사업자 낙찰·재판매 등을 통해 국가조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대해서는 1인 가구 무연고사망 통계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통계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 소속 무기계약직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과 질의도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ESG 로드맵’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1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불리온 메달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규모 확대 및 자산의 투자내역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등의 개선 필요성이,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해서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각 제기됐다.
기재위 국감종료...제391회 국회 정기회에 반영
기재위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제391회 국회(정기회)의 2022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해 각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 감사가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있을 전망이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