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여전히 전기에너지 정책 위주의 행정으로 탄소중립에 열에너지 정책이 경시되는 정책 불균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8년부터 올 3월까지 국가 열지도(www.k-heatmap.com)를 3단계에 걸쳐 구축하면서 미활용 열에너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간 접속 건수는 `19년 9,752건, `20년 12,720건뿐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또 국가 열지도는 기본적인 열 발생 현황조차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현황은 제외되어 있고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 중에서 울산지역 한 곳만 한정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열지도에 반영된 울산 산업단지 미활용 열 현황은 약 56.2만 기가 칼로리(Gcal/y)로 파악되지만, 이는 울산소재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178개소를 대상 중 단 20%인 36개소의 설문 결과일 뿐 정확한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등 6개 발전 공기업과 민간 화력발전소는 해수 온도보다 7~8℃ 높은 온배수(냉각수)를 연간 622~664억 톤씩 주변 해양으로 배출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초당 2,092톤의 온배수가 발전소 주변 해양에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와 6개 발전 공기업은 발전 폐열을 육상양식장 등의 수산 부문에서 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해양으로 버려지는 온배수 연간 622~664억 톤 중 단 0.92%인 6.12억 톤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99%는 해양으로 방류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발전 폐열 재활용을 통한 발전소와 농가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5년 온배수열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했으나, 지금까지 온배수열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된 사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온배수열 재활용은 정책적으로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유럽 내 탄소중립의 가속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유럽 주요국들은 열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도가 폐열의 재활용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이산화탄소 국가감축목표(NDC) 상향조정과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지금까지 열에너지와 폐열관리를 외면한 전기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정책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가 열지도 현황 파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열 에너지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열에너지 관리제도(RHO, RHI) 도입이 시급하고, 산업부 내 열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과 산자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합동T/F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