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수출 경기에 ▲더블 C(Corona-China)의 공포와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8일 ‘2020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6가지를 선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국경기의 둔화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5.7%에서 올해 3월 4.9%로 0.8%p 낮췄고,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IB)에서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초 전망보다 0.2~1.2%p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위축은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감소와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총수출 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9년 25.1%로 상승하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심화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경제상승률이 1%p 하락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0.48~0.8%p 하락, 총수출은 1.5~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중국의 산업고도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은 이를 더욱 약화시키겠다.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인한 중간재 자체 생산 확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은 기존 글로벌 생산 분업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전 세계 총수출 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211년 57.8%에서 2018년 55.1%로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차질을 발생시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을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전 세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도는 2017년 대비 1.6~1.7%p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국가간 생산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에 있어 수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타결로 인한 대중국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 수출 경기의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1단계 협상타결 선언에 이어 올해 1월15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유예 및 인하, 중국의 제조업 등 4개 분야에서 대미국 수입을 확대하는 내용이 무역협상문에 서명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계획을 유예하고, 대중국 관세를 인하했으며, 중국은 향후 2년간 제조업(777억 달러), 에너지(524억 달러), 서비스(379억 달러), 농업분야(320억 달러)에서 2,000억 규모의 대미국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미·중 양국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감소와 세계 경제 및 투자심리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국의 대미국 수입 확대로 인해 중국시장 내 미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한국 제조부문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미국과 EU간 재화·서비스 통상갈등 지속으로 전 세계 투자 및 교역 위축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올해 예상되는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미국은 EU와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2018년 △2,2221억8,000만 달러) 타개를 위해 대EU 상품 관세 인상 등 추가적인 관세 부과 등을 언급하며 미·EU 무역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양국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디지털세 등의 이슈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2019년 10월 EU산 항공기에 10%(2020년 3월부터 15%), 일부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EU는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 대응해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반면,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와 우려 상존 ▲대아세안 수출의 성장세 지속은 국내 수출 경기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데이터 서버 수요 증가, D램 가격 상승 등 2020년 2월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9.4%로 15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IT 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장 투자 확대, 5G 서비스의 본격 도입 등은 업황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로 더욱 심화하고, 장기화되면 반도체 수요 부진과 가격 인하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아세안과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점은 올해 한국 수출의 하방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1월 95억 달러(전년대비 9.6%), 2월 79억 달러(7.5%)를 기록하며 총수출 증가에 기여했고, 아세안 국가 내 한국과 교역이 가장 활발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2020년 1월 41억 달러(전년대비 1.5%), 2월 40억 달러(10.5%)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할 경우 대아세안 수출 침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현경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 특히 중국경기의 하강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대외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수출 경기 부양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승희 산업분석팀 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된다면 수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 경기 회복력 소실을 방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간재의 하이테크와 및 소비재, 자본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면서 “해외 수요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품의 프리미엄을 통해 고부가가치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타결로 중국이 대미국 수입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미국과 EU의 무역분쟁 확산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자동차 중심의 무역확장법 232조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