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목)

  • 맑음동두천 21.3℃
  • 구름조금강릉 19.0℃
  • 연무서울 22.5℃
  • 박무대전 21.0℃
  • 구름많음대구 22.1℃
  • 구름조금울산 23.4℃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23.9℃
  • 맑음고창 23.4℃
  • 구름많음제주 25.1℃
  • 맑음강화 21.5℃
  • 구름많음보은 19.4℃
  • 구름많음금산 19.6℃
  • 흐림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21.4℃
  • 구름조금거제 22.4℃
기상청 제공

정치


[M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 질문엔 ‘묵묵부답’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과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문무일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