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사회


'에어 혼'으로 일시적 청각마비 뒤 병역 면제…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 적발

브로커 끼고 고의로 청력마비 후 장애진단서 받아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인터넷 게임방송 BJ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 19일 브로커를 끼고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8명과 이를 도운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어 혼은 나팔 모양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 큰 소리를 내는 장치다.

 

병무청 수사 결과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나 지인들에게 접근한 뒤 병역면제 수법과 도구를 전달받는 조건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

 

병역을 면탈한 이들 중에는 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다.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거액을 주고 병역을 면탈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