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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의원 수 10% 감축 제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윗도리 한복 입고 아랫도리 양복 입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의원 정수 10%를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다"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고 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이 내각제 국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두 개의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드린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입고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거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 당의 입장은 대통령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를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 만들려는 특정 정파의 무리한 주장"이라며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특정 정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들 이익을 위해 들고나온 제도이므로 우리 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는 정말 민생과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법안이 많이 있는데 민생 챙기기는 뒤로 하고, 국회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맞냐고 먼저 묻고 싶다"며 "지금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안은 경제 죽이기 법안, 국회선진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이다.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청와대가 칼을 차겠다는 것이다.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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