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여성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의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Universal Periodic Peview)’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약 4년 6개월 주기로 실시되는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한국에 대한 UPR은 지난 2008년, 2012년에 이어 올해 11월경 제3기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인권위는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이 아닌 여성 또는 개인 탓으로 여기는 경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력 단절,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과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저출산과 연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노인 인권 문제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필요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권고 및 선진국의 흐름에 따라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